규제 대응 전략
전자금융업 및 핀테크 사업자는 다양한 규제 환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.
미지웍스는 최신 규제 동향 분석과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.
미지웍스는 최신 규제 동향 분석과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.
주요 규제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ISMS 인증 |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|
| 망분리 | 업무망/인터넷망 분리, 보안 강화 |
| DR센터 |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|
|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| 인허가, 자본금, 인력, IT/보안 등 전자금융업 세부 요건 명시 |
| 개인정보보호법 및 GDPR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보관·파기 등 보호 의무, 유럽 진출 시 GDPR 준수 |
| 전자서명법 | 전자서명,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|
|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| 고객 정보 암호화, 접근통제, 이상거래 탐지 등 |
|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| 내부통제 기준 수립, 준법감시, 임직원 교육 등 |
| 자금세탁방지(AML) 및 테러자금조달방지(CFT) | 고객확인(KYC), 의심거래보고(STR), AML 시스템 구축 등 |
| 전자문서 및 전자고지 관련 규정 |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,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기준 등 |
실제 대응 사례
A사: ISMS 인증 준비 → 정책 수립, 시스템 점검, 심사 대응 → 인증 획득
B사: 망분리 컨설팅 → 네트워크 설계, 솔루션 도입 → 규제 적합성 확보
C사: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대응 → 클라우드 환경 진단, 보안 정책 수립,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
D사: DR센터 구축 → 재해복구 시나리오 설계, DR센터 인프라 구축, 모의훈련 및 점검 지원
E사: 인증 사후관리 컨설팅 → 인증 유지 점검, 법령/가이드라인 변경 대응, 정기 리포트 제공
미지웍스의 지원 서비스
규제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
사업 특성에 맞는 규제 진단, 인허가 전략, 리스크 분석 등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
정책/문서 샘플 및 체크리스트 제공
ISMS, 망분리, DR센터 등 각종 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책/문서 샘플과 실무 체크리스트 지원
실무 교육 및 워크숍
임직원 대상 규제 이해, 보안 실무, 최신 트렌드 등 실전 중심 교육 및 워크숍 운영
최신 규제 동향 및 이슈 리포트
주요 법령/가이드라인 개정, 감독기관 발표 등 실시간 규제 동향 안내 및 해설
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점검 지원
전자금융업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, 검토, 보완 지원
사후 관리 및 정기 점검
서비스 오픈 이후 정기 점검, 법령/규제 변경 대응, ISMS 등 인증 사후 관리
최신 규제 동향
2024년 9월 15일
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행
- 선불업 등록대상 확대: 모바일 쿠폰, 전자상품권 등 포함
-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: 예치, 신탁, 지급보증보험 방식 별도 관리
-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: 소액후불결제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인정
2024년 7월
전자지급결제대행업(PG) 제도개선
-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: 은행 등을 통한 신탁, 예치, 지급보증보험 관리
- 자본금 요건 강화: 분기별 총액 300억 원 초과 시 자본금 10억 원 유지
-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
2024년 6월
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
-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: 총거래액 2조 원 이상 사업자 대상
-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: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
2025년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
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
- STO(토큰증권) 및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
-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
-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